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리위웬 사건의 판결을 맡은 김주형 판사의 7살 늦둥이 외동아들이, 그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잘린 목만.
온 세상의 공분을 자아낸 흉악한 사건과 그에 대한 '관대한' 판결로 이미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번
에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보복성 범죄로 보이는 끔찍한 사건이 터지자 온 세상 호사가들이 입을 놀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우선 아동폭력 전과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원한관계에 의한 범죄로
보고 그동안 김주형이 담당했던 재판의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경찰의 수사가 피고인들보다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더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주형 판사는 항상 이슈의 중심에 놓인 판사였기 때문이었다.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량'만을 선고하는 그의 신념은 많은 피해자 가족들의 한맺힌 울부짖음을 불러왔고, 수많은
네티즌들의 폭언,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그의 판결에 대해 몇 차례 말이 나왔을 정도로 큰 논쟁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런 그가 이번에는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에 놓인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죄 없는 아이
가 죽었는데 감히 어느 누가 그에 대해 무어라고 하겠는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리 관대하지 않았다. 아이의 장례식장에 와서 앙천대소를 하며
이제야 두 발 뻗고 자겠다며 기뻐한 김형은 양 피살사건(99년)의 형은이 어머니, 납골당까지 찾아와서
"이제 우리 감정이 이해되요? 아직도 안 되요?" 하고 울부짖은 조동일 군 납치살인 사건(2004년)의 동
일군 형 등을 비롯해서 온 인터넷에서도 역시 많은 말이 나왔다.
> 제목 : 이런 말 하면 욕 먹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한번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 제목 : 다 인과응보다;; 예수 코스프레 했으니 지도 십자가 한번은 져봐야지
> 제목 : 지 눈깔에서 피눈물 좀 흘려보니까 좀 다르지?
> 제목 : 지 자식, 지 부모가 뒤져봐야 그 고통을 알 것이야
그런 악플러에 대해서 먼저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 어쩐다 말도 나왔지만 역시나 그것은 또다른 반발을
불러왔다.
> 제목 : 악플러 새끼들도 개새끼지만 경찰도 등신이네 씨발
> 제목 : 김주형 그 씹쌔끼의 솜방망이 연타 감안하면 그 새끼 애고 부모고 싹다 뒤졌어야 돼
> 제목 : 무슨 근거로 처벌하는건데?
> 제목 : 그만하자 새끼들아 도를 넘네
그와는 별개로, 경찰의 수사는 더뎠다. 현장 CCTV는 고장난 상태였고, 관련 증언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1차, 2차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 중에서도 딱히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가 이런 끔찍한 범죄 피해를 당한 이상 경찰에서도 가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경무관급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하고, 광역범죄수사대 중에서도 에이스만을 추려 뽑아 TFT를 꾸린 후
사건 지역 인근 7개 지역 인접서와 함께 원점부터 대대적인 재수사를 벌인 끝에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바로 지난 99년, 김형은 양 살인사건의 범인인 허석만이었다. 당시 그는 10대 소녀를 강간한 후
살인은 물론, 사체훼손까지 한 흉악한 범죄자였기에 사람들은 공분했다. 당연히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김주형 판사의 판결 덕분에 대폭 형량이 줄어들었다. 검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대법원까지 항소했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덕분에 결국 허석만은 최종적으로 6년형만을
선고받았다.
이번 수사에서도 그는 제일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이었지만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풀려났다가
재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그 알리바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최유력용의자가 되어
체포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그는 순순히 범죄를 시인했다. 그리고 중앙신문 최철호 기자가 단독으로
따낸 그의 인터뷰 내용은 꽤 충격적이었다.
- 김주형 판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저지른 범행인가.
> 알고 있었다.
- 그는 과거 형량을 줄여준, 어찌보면 은인에 가까운 사람 아닌가. 왜 그랬나.
> 내 첫 살인(김형은 살인사건)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나도 할말이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김주형 판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 사람이었다. 심지어 변호사마저 내 말을 무시하던 상황에서 말이다. 그게 고마웠다. 고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의 판결을 보며 난 깨달았다.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어 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치기 어린 신념 때문에 나에게 알량한 동정을 베푼 것에 불과했다.
- 그것이 설령 동정이었다 하더라도 은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지 않은가.
> 아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은 내 말을 믿어주었고, 그 덕분에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의 좌절감이 분노로 바뀌는 데에는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 인정한다. 오히려 이번에야말로 죄 값을 제대로 받고 싶다. 지난 번 같은 장난놀음은 겪고 싶지 않다.
- 왜 판사 본인을 해하지 않고 그 아들을 타겟으로 노렸나. 더 고통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인가.
> 그런 면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문득 내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싶었다.
-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가.
> 형은이를 죽인 것은 결코,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강간 혐의 역시 결코 강간이 아니었다. 그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그녀가 죽었을 뿐이었다. 그 이후의 사체 훼손 역시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려보려다가 술김에 미친 짓을 벌인 것이다. 꿈과 현실이 헷깔릴 때 꿈 속에서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할 때 있지 않는가. 그저 나는 현실을 꿈으로 착각한 것 뿐이다. 게다가 나 역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리위웬 사건을 통해 알았다. 모든게 착각이었다. 형은이의
부모님은 마음에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김주형은 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그에게 똑같은, 아니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싶었다.
- 본인이 싸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는가.
> 아니다.
다소 황당하면서도 이해가 갈 듯 말 듯한 허석만의 주장은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곧이어
김주형 판사의 이혼 소식이, 모 여성지를 통해 특종으로 터졌다.
> '(중략)…그의 신념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 영민이
> 에게까지 손가락질 할 때에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나 역시 그가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 영민이를 잃고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결코, 결단코 제 3자가 먼저 감히
> 용서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되는 그런 마음이다. 그것을 깨닳은 순간 나는 더이상 그와 함께 할 수
> 없었다. 용서? 회개? 용서라는 말을 어느 누가 감히 입에 담는단 말인가.
>
> 그리고 우리 영민이의 죽음을 통해 증명되지 않았나. 제 3자의, 자기 혼자만의 믿음으로 내려버리는
> 용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연일 김주형 판사에 대해 신랄하게 까던 일부 네티즌조차도 그 즈음해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 안쓰러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아내와 자식과 믿음을 동시에 잃어야 했던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다. 물론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네티즌은
"그가 지옥으로 몰아넣은 피해자 가족이 몇인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끝내 홧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
아직 멀었다. 그가 철저히 지옥으로 추락할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먼저 '용서'를 해서는 안된다"
라며 더욱 몰아붙였다.
2개월간의 병가를 마치고 돌아온 김주형 판사는 기자들도 놀랄 정도로 꽤 수척한 모습이었다. 단번에
대여섯살은 늙어버린 듯 했다. 그러나 그는 기자들 앞에서 뜻밖의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아무도 더이상 저보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질문은 안 하겠지요?"
여전히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꺽지않은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절대 판사를 해서는 안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미친 놈이라는 반응과, 진정으로 공과 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최고의 법관이라는 반응까지.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씁쓸한 조크일 뿐이라는 해석
부터 이것은 법정의 신뢰성 전반에 대한 문제라는 의견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국 그를 부담스러워 한 법원은 이듬해 봄, 재임용 심사에서 그가 탈락하기까지 단 한 건의 재판도
맡기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쓸쓸히 법정을 떠나갔고, 세상의 관심을 피해 짐을 정리한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
한동안 그 이슈는 다소 지겨우리만큼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이른바 '김주형 판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삼스레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그리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고통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그 역시 언제나처럼, 몇 달 후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사건 자체가 워낙에 쇼킹했던 만큼 그 이야기는 제법 오래 회자되었지만, 그 뿐이었다. 변한 것은
그 어느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몇 달 후 전혀 엉뚱한 다른 기사에서
> 김주형 판사 사건 때 그렇게들 난리더니 벌써 다 까먹었지? 하여간 냄비 코리안 새끼들ㅉㅉㅉ
하고 댓글로 뜬금없이 울분을 토해내는 네티즌의 존재마저, 다른 여느 사건과 변함없이 존재했다.
리위웬 사건의 판결을 맡은 김주형 판사의 7살 늦둥이 외동아들이, 그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잘린 목만.
온 세상의 공분을 자아낸 흉악한 사건과 그에 대한 '관대한' 판결로 이미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번
에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보복성 범죄로 보이는 끔찍한 사건이 터지자 온 세상 호사가들이 입을 놀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우선 아동폭력 전과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원한관계에 의한 범죄로
보고 그동안 김주형이 담당했던 재판의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경찰의 수사가 피고인들보다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더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주형 판사는 항상 이슈의 중심에 놓인 판사였기 때문이었다.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량'만을 선고하는 그의 신념은 많은 피해자 가족들의 한맺힌 울부짖음을 불러왔고, 수많은
네티즌들의 폭언,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그의 판결에 대해 몇 차례 말이 나왔을 정도로 큰 논쟁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런 그가 이번에는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에 놓인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죄 없는 아이
가 죽었는데 감히 어느 누가 그에 대해 무어라고 하겠는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리 관대하지 않았다. 아이의 장례식장에 와서 앙천대소를 하며
이제야 두 발 뻗고 자겠다며 기뻐한 김형은 양 피살사건(99년)의 형은이 어머니, 납골당까지 찾아와서
"이제 우리 감정이 이해되요? 아직도 안 되요?" 하고 울부짖은 조동일 군 납치살인 사건(2004년)의 동
일군 형 등을 비롯해서 온 인터넷에서도 역시 많은 말이 나왔다.
> 제목 : 이런 말 하면 욕 먹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한번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 제목 : 다 인과응보다;; 예수 코스프레 했으니 지도 십자가 한번은 져봐야지
> 제목 : 지 눈깔에서 피눈물 좀 흘려보니까 좀 다르지?
> 제목 : 지 자식, 지 부모가 뒤져봐야 그 고통을 알 것이야
그런 악플러에 대해서 먼저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 어쩐다 말도 나왔지만 역시나 그것은 또다른 반발을
불러왔다.
> 제목 : 악플러 새끼들도 개새끼지만 경찰도 등신이네 씨발
> 제목 : 김주형 그 씹쌔끼의 솜방망이 연타 감안하면 그 새끼 애고 부모고 싹다 뒤졌어야 돼
> 제목 : 무슨 근거로 처벌하는건데?
> 제목 : 그만하자 새끼들아 도를 넘네
그와는 별개로, 경찰의 수사는 더뎠다. 현장 CCTV는 고장난 상태였고, 관련 증언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1차, 2차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 중에서도 딱히 유력한 용의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가 이런 끔찍한 범죄 피해를 당한 이상 경찰에서도 가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경무관급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하고, 광역범죄수사대 중에서도 에이스만을 추려 뽑아 TFT를 꾸린 후
사건 지역 인근 7개 지역 인접서와 함께 원점부터 대대적인 재수사를 벌인 끝에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바로 지난 99년, 김형은 양 살인사건의 범인인 허석만이었다. 당시 그는 10대 소녀를 강간한 후
살인은 물론, 사체훼손까지 한 흉악한 범죄자였기에 사람들은 공분했다. 당연히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김주형 판사의 판결 덕분에 대폭 형량이 줄어들었다. 검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대법원까지 항소했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덕분에 결국 허석만은 최종적으로 6년형만을
선고받았다.
이번 수사에서도 그는 제일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이었지만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풀려났다가
재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그 알리바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최유력용의자가 되어
체포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그는 순순히 범죄를 시인했다. 그리고 중앙신문 최철호 기자가 단독으로
따낸 그의 인터뷰 내용은 꽤 충격적이었다.
- 김주형 판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저지른 범행인가.
> 알고 있었다.
- 그는 과거 형량을 줄여준, 어찌보면 은인에 가까운 사람 아닌가. 왜 그랬나.
> 내 첫 살인(김형은 살인사건)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나도 할말이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김주형 판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 사람이었다. 심지어 변호사마저 내 말을 무시하던 상황에서 말이다. 그게 고마웠다. 고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의 판결을 보며 난 깨달았다.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어 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치기 어린 신념 때문에 나에게 알량한 동정을 베푼 것에 불과했다.
- 그것이 설령 동정이었다 하더라도 은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지 않은가.
> 아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은 내 말을 믿어주었고, 그 덕분에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의 좌절감이 분노로 바뀌는 데에는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 인정한다. 오히려 이번에야말로 죄 값을 제대로 받고 싶다. 지난 번 같은 장난놀음은 겪고 싶지 않다.
- 왜 판사 본인을 해하지 않고 그 아들을 타겟으로 노렸나. 더 고통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인가.
> 그런 면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문득 내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싶었다.
-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가.
> 형은이를 죽인 것은 결코,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강간 혐의 역시 결코 강간이 아니었다. 그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그녀가 죽었을 뿐이었다. 그 이후의 사체 훼손 역시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려보려다가 술김에 미친 짓을 벌인 것이다. 꿈과 현실이 헷깔릴 때 꿈 속에서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할 때 있지 않는가. 그저 나는 현실을 꿈으로 착각한 것 뿐이다. 게다가 나 역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리위웬 사건을 통해 알았다. 모든게 착각이었다. 형은이의
부모님은 마음에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김주형은 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그에게 똑같은, 아니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싶었다.
- 본인이 싸이코패스라고 생각하는가.
> 아니다.
다소 황당하면서도 이해가 갈 듯 말 듯한 허석만의 주장은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곧이어
김주형 판사의 이혼 소식이, 모 여성지를 통해 특종으로 터졌다.
> '(중략)…그의 신념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 영민이
> 에게까지 손가락질 할 때에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나 역시 그가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 영민이를 잃고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은 결코, 결단코 제 3자가 먼저 감히
> 용서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되는 그런 마음이다. 그것을 깨닳은 순간 나는 더이상 그와 함께 할 수
> 없었다. 용서? 회개? 용서라는 말을 어느 누가 감히 입에 담는단 말인가.
>
> 그리고 우리 영민이의 죽음을 통해 증명되지 않았나. 제 3자의, 자기 혼자만의 믿음으로 내려버리는
> 용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연일 김주형 판사에 대해 신랄하게 까던 일부 네티즌조차도 그 즈음해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 안쓰러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아내와 자식과 믿음을 동시에 잃어야 했던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다. 물론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네티즌은
"그가 지옥으로 몰아넣은 피해자 가족이 몇인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끝내 홧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
아직 멀었다. 그가 철저히 지옥으로 추락할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먼저 '용서'를 해서는 안된다"
라며 더욱 몰아붙였다.
2개월간의 병가를 마치고 돌아온 김주형 판사는 기자들도 놀랄 정도로 꽤 수척한 모습이었다. 단번에
대여섯살은 늙어버린 듯 했다. 그러나 그는 기자들 앞에서 뜻밖의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아무도 더이상 저보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질문은 안 하겠지요?"
여전히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꺽지않은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절대 판사를 해서는 안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미친 놈이라는 반응과, 진정으로 공과 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최고의 법관이라는 반응까지.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씁쓸한 조크일 뿐이라는 해석
부터 이것은 법정의 신뢰성 전반에 대한 문제라는 의견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국 그를 부담스러워 한 법원은 이듬해 봄, 재임용 심사에서 그가 탈락하기까지 단 한 건의 재판도
맡기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쓸쓸히 법정을 떠나갔고, 세상의 관심을 피해 짐을 정리한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
한동안 그 이슈는 다소 지겨우리만큼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이른바 '김주형 판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삼스레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그리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고통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그 역시 언제나처럼, 몇 달 후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사건 자체가 워낙에 쇼킹했던 만큼 그 이야기는 제법 오래 회자되었지만, 그 뿐이었다. 변한 것은
그 어느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몇 달 후 전혀 엉뚱한 다른 기사에서
> 김주형 판사 사건 때 그렇게들 난리더니 벌써 다 까먹었지? 하여간 냄비 코리안 새끼들ㅉㅉㅉ
하고 댓글로 뜬금없이 울분을 토해내는 네티즌의 존재마저, 다른 여느 사건과 변함없이 존재했다.
덧글
2012/11/01 00:47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이 말이 흉악범들을 옹호한다거나,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는 논조는 아니라는 건 난독증 환자들을 위해 간단히 언급해둔다
오심이 없도록 노력해야지 오심이 두려워 퇴장 없애는건 넌센스지
군대글도 그렇고 연애글보다 이런게 더 재밌네여
마지막에 반전 똭 넣고
2012/11/01 14:19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이번 오원춘 사건이나 통영 초등생 납치 살해사건처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잔혹 범죄자들에게도 최소한의 형량만을 고집하는 판사들이 이번처럼 계속 나온다면 분명 나중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성이 사리지고 이제는 영화에 한장면처럼 피해자의 가족들이 법을 신뢰못해서 직접 찾아가서 복수하는 세상이 오게되겟죠
지금도 살인이나 성폭력같은 강력범죄가 뉴스에 나올때마다 사회적 구조가 잘못되었니 모든게 사회탓이 하하며 처벌을 반대하려고만 하고 대안없는 대안만 고집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가오면 더이상 할말이 없겟죠
김대중 정권부터 사형은 안했을 뿐이지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를 억죄하는 장치라는것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였습다
그리고 무기징역이 사형과 똑같다 하시는 분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아니라서 15년후에는 언제든지 가석방을 할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석방으로 풀려줄수 있다는 사실을 왜 감추려고만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한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폐지된것이 문제라서 그런것이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고 재대로된 법의 절차를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사형제를 한다면 문제될거 없습니다
허구헌날 60년대 독제시대 들먹이며 무작장 사형제 폐지만 외치니 국민들에게 오히려 괴리감이 생기고
도리어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 팔아먹는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는것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살해범의 사형장면을 보기위해서 전재산을 털어서 가겟다는 유가족의 뉴스를 본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거 같군요
개인의 가치관으로 수많은 유가족들 고통스럽게 하는행동은 그만 사라졌으면 합니다
오원춘 인육사건 정리
http://www.ilbe.com/327684948
오원춘 판결'에 올레길 피해자 남동생 "분신하겠다" 경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0/2012102000766.html?r_ranking_social
답글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네티즌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판결" 비난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1733022
‘5대4’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25800054
사형제 찬성 83%…미집행자 사형집행해야 91%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0031402019922732036
사형시켜야만 유가족들의 찢어진 마음을 치유시킬 수 있냐?
그건 치유가 아니라 그냥 복수의 대리만족이지 않냐구.
그리고 댓글로 쉽게 죽여라 거세하라 등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걸로 모든게 해결될거라 믿냐?
이건 아니라고 본다. 사형제 존치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그렇게 울분에 쌓인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극형이라는 수단을 휘두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기계가 규칙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면 되겠군요.
난 스박이 이걸들고 영화사로 가면 좋겟어!!
그리고 그 이후 반전마저도 충격을 몇곱절로 배가시킨다는 점에서 진짜...우와...
놀래서 관련 이야기를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
다시 보니깐 카테고리가 '소설' 이군요....
위의 리플 다는 분들중에도 저처럼 오해하는 이가 있지 않을지..
미안한데,
사형시켜야만 유가족들의 찢어진 마음을 치유시킬 수 있냐?
그건 치유가 아니라 그냥 복수의 대리만족이지 않냐구.
그리고 댓글로 쉽게 죽여라 거세하라 등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걸로 모든게 해결될거라 믿냐?
이건 아니라고 본다. 사형제 존치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그렇게 울분에 쌓인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극형이라는 수단을 휘두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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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시켜야만 유가족의 찢어진 마음을 치료하는것 아니라
판사의 개인 가치관 때문에 법원이 범죄피해로부터 찢어진 유가족의 마음을 더욱더 찢어지게 만드니깐 문제지요
항상 잔혹한 범죄자가 나타날때마도 이런소리 하는 사람들 나타나는데
꼭 극형에 쳐해야먄 피해자 고통이 사라지냐면서 사형제 반대하시는분들 그럼 꼭 반드시 감형만 시켜서 피해자 가족들을 더욱 고통시키는것은 어떻게 이야기 하실것입니까?
제주 올렛길 피해자 가족이 오원춘 사건 판결을 보고서 분노하며 자신 스스로가 분신한다고 하는 현실은 안보이나요?
범죄 피해를 당한 유가족이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면 그들의 선택이기에 무어라 말을할수는 없겟죠
하지만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것는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판사 개인의 가치관으로 감형만 시키다가 멀쩡한 유가족을 분신해서 죽게 만든다면 이는 국가가 저지리는 살인이기도 한데요
중요한것은 범죄피해자 가족들이 개인한사람의 생각아니 아닌 전채국민우로써 사법부를 신뢰못하고 있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당한 처벌을 폭력으로 매도하시는분들
인권 조폭들 마냥 진짜 말도 안돼는 어거지 쓰시는분 또 나타나셧네요
정당하게 법의 절차를 받고서 처벌하는게 왜 사회의 폭력이 되는것인지요?
그럼 경찰이 범인 잡는것은 잔인한 집단 보복폭행입니까?
죄를 저질렀기에 공평한 법의 절차로 죄의 댓가를 받게하는것인데 왜 사회적 폭력이라 묘사합니까
사형제에 중립적이다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법의 처벌을 잔인한 폭행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것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는 모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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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인간인 이상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 뿐이죠. 비판을 하려면 판사 개인의 가치관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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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친관이 개입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범위내애서만 해야할 일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무작정 판결을 내린다면 권력을 남용한 범죄행위죠
공직자가 왜 정치직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시나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관으로 판결을 한다면 법이 더이상 신뢰를 잃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딴 논리라면 판사의 개인가치관으로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도 아무말 못하는것이지요
지금도 논란이 되는 아청법의 기준을 두고서 경찰 개인의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야동보는 사람들 무작장 잡아서 징역살이 시켜도 할말없으시겟습니다
오원춘 피해 유족 "이 나라가 너무 싫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91320
범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즉시 법원 앞에서 ‘분신’할 것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91320
'교복 입으면' 아동음란물?…영화 '은교'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101917210770139&ERV2
사형제라는건 단순 감성적으로 '어머 목숨을 앗아간다니 불쌍해' 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반대하는 겁니다. 인권조폭은 다른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를 대리해 인권 운운하며 폭력을 휘둘러야된다는 님도 마찬가지네요.
폭력을 국가가 대리하여 법으로 집행하면 뭔가 좀 더 세련되지나요? 그러면 관습과 대중이 이를 대리하여 집행하는 중동의 돌팔매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반대하면 인권조폭되나요?
afaf 2012/11/02 13:35 # 삭제
푸하하하. 인권 조폭얘기 하시는 분 치고 인권을 감성적으로 이해하지 근대국가를 이루는 어찌보면 보수적일 수 있는 가치라는걸 이해하고 계신분은 별로 못본것 같습니다.
사형제라는건 단순 감성적으로 '어머 목숨을 앗아간다니 불쌍해' 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반대하는 겁니다. 인권조폭은 다른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를 대리해 인권 운운하며 폭력을 휘둘러야된다는 님도 마찬가지네요.
폭력을 국가가 대리하여 법으로 집행하면 뭔가 좀 더 세련되지나요? 그러면 관습과 대중이 이를 대리하여 집행하는 중동의 돌팔매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반대하면 인권조폭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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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말고는 의미도 없이 싸지르는글 그냥 참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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뎃글 달지 말까 생각하다 정신승리하시는것 같아서 그냥 불쌍해서 몇줄 달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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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하하. 인권 조폭얘기 하시는 분 치고 인권을 감성적으로 이해하지 근대국가를 이루는 어찌보면 보수적일 수 있는 가치라는걸 이해하고 계신분은 별로 못본것 같습니다.
사형제라는건 단순 감성적으로 '어머 목숨을 앗아간다니 불쌍해' 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반대하는 겁니다. 인권조폭은 다른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를 대리해 인권 운운하며 폭력을 휘둘러야된다는 님도 마찬가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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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뎃글로 감성팔이 하시려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인권조폭이라는 단어는 그저 개인이 부르는 가치관으로 치부할 뿐인데요?
헌법은 법에서 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것이고 이둘은 전혀 의미도 뜻도 다른데요
헌법에서 정한 법제도장치를 폭력으로 매도하는것과는 차원이 다른것인데 왜 ("인권조폭이라는 단어가 어째서 자신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폭력을 운운한다")는 뜻을 가진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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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국가가 대리하여 법으로 집행하면 뭔가 좀 더 세련되지나요? 그러면 관습과 대중이 이를 대리하여 집행하는 중동의 돌팔매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반대하면 인권조폭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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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배제 하고 진지하게 물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돌팔매하는게 헌법인가요?
ps
어그로 쓰며 발악하는 댓글에 시간 소비할 가치는 없기에 그냥 여기까지만 글쓰지요
님은 사회가 그것을 보장하면 시행해야 마땅한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중동은 관습이 이를 대신한다니까요? 그니까 돌팔매질 반대도 인권팔이냐고요. 이거나 대답해보세요.
그리고 사형제 시행은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비판하는 지점인데 이런 지점들 무시하고 '헌법 재판소가 합법이랬으니까' 하면 복수의 논리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화되고 세련되지는건가요? 그러면 현재 다시 해석되는 사례들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게요? 법 하나로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 이전에 이론이 있습니다.
님은 사회가 그것을 보장하면 시행해야 마땅한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중동은 관습이 이를 대신한다니까요? 그니까 돌팔매질 반대도 인권팔이냐고요. 이거나 대답해보세요.
아휴 그냥 끝까지 몰고가시네요..
대단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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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들거왔을 뿐이지 결국 주된 주장은 '복수는 합법' 아닙니까? 왜 말돌리고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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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짜 이님은 그냥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글을 쓰시나요
국가에서 법으로 시행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복수의 합법화 라고 왜 자꾸 개인생각만을 대입시키십니까?
피해자 유가족이 가해자를 복수하던 용서하던 말던 그것은 그들의 사정인것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선고를 받는 절차가 죄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것이 처벌이지 복수가 아닌데요
왜자꾸 님은 처벌을 폭력으로 매도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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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형제 시행은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비판하는 지점인데 이런 지점들 무시하고 '헌법 재판소가 합법이랬으니까' 하면 복수의 논리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화되고 세련되지는건가요?
? 그러면 현재 다시 해석되는 사례들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게요? 법 하나로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법 이전에 이론이 있습니다.
님은 사회가 그것을 보장하면 시행해야 마땅한것이라고 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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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이 전부 사형제를 비판만 한다고요? 어디 사형제 폐지 동호회단체의 지식인들만 뽑아서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그들중에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폐지를 주장하는사람도
있다는게 올바른 표현이죠 그들은 각자의 신념과 학식으로 사형제의 존폐를 이야기 하는것인데
어째서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은 님이 생각하는것처럼 무조권 사형제 찬성이라고 한쪽으로만 기울어여 하나요^^
국내에서 현재 다시 해석되는 사례는 군사정권에 들었던 시대에 법의 절차를 무시한 사형제에 대한것인데요?
그래서 헌재에서 이부분은 강조하고 올바른 법의 절차와 제도의 보완을 중점으로 말했는데요
뭐이런말 써봐야 외국의 사형제 들먹이면서 또 감성팔이 하실테지만 말입니다..
이론 앞에서 법하나로 다 설명하지 말라뇨 그냥 웃죠 ^^
다시 말하지만 님의 감성적인 이론주장으로 헌법에 대해서 복수니 어쩌니 떠드는것이면 세상모든 법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데요?
헌법앞에서 감성놓고 인권파는 행위가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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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은 관습이 이를 대신한다니까요? 그니까 돌팔매질 반대도 인권팔이냐고요. 이거나 대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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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말하는데요 돌팔매질이 왜나오죠
사형제의 존패의 토론앞에서 중동의 돌팔매질이 관습이 어쩌니 하면서 가지고 감성팔이할 이유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왜 말돌리고 그러세요? 이소리는 제가 해야할 말이네요
인권조폭이라는것은 개인의 가치관일뿐이라고 말 안했나요?
국내에서는 여성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남여국민 모두의 인권을 평등하게 해주는 단체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남여 평등은 무시한체 특권층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기득권만 보호하려 하면서 청소년 셧다운제도 도입과 막장 게임심의 제도, 아청법으로 대국민 범죄자 양성시키게 만든 단체라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할 단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것처럼 그것과 같은 이치인것 뿐인데요?
모든 사람의 인권을 평등하게 보는 시각으로 인권단체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일부의 특권층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질 연쇄살인마 범죄자를 미화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을 싸그리 무시하며 인권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은 인권조폭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것뿐입니다
본문과 상관도 없는 중동의 돌팔매질은 뜬금없는 감성팔이 그 이상도 아니네요 ^^
그딴것은 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세요
이런글 써봐야 또다시 트집잡기 뎃글을 다시겟지만
토론해봤자 의미도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소설쓰시고 감성팔이하시는 분과는 더이상 뎃글달려 이제는 진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네요
토론을 하시던 감성팔이 소설을 쓰시던 마음대로 하세요
2012/11/02 17:12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인구가 한국보다 몇배나 적은 나라도 저런데 한국에서 인권놀이하면 난장판이야
2. 품안에 독사를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러면 둘다에게 윈윈.
왜 인권을 파괴한 행위는 배제되고 행위를 실행한 개인의 보호에 해서만 집중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결국 민주주의적 프로세스가 제 기능을 못할것이라 믿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시로서 중동의 관습법으로 반박하는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적 회의론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을 유지한답시고 부단히도 애쓰느걸 보면 뭘 하자는건지 잘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강력사건의 경우에 해명이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행위 재발의 여지까지 남기면서 말이죠.
인간적인 인간만이 갖거나 부여되는 어떤 권한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말해 개인으로썬 타인의 생명을 뺏을 순 있어도 인권을 뺏을 수는 없는 건데...
필력이 정말 존경스럽고 탐날 따름입니다.